사업 실패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폐업은 경제적·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폐업 절차 안내를 넘어, 점포 철거 비용부터 채무 조정, 법률 자문, 심리 상담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분야의 컨설팅이 제한될 수 있음(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분야 컨설팅 신청 불가)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가 1:1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선택)
컨설팅은 총 5개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3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집기·시설 처분 방법, 재창업 방향 등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 세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절세 방안 안내 등 실무 중심의 세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보증금 보호, 권리금, 원상복구 등 임대차 관련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자책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기를 위한 마인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직무·직능 컨설팅: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성검사와 유망직업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탐색을 도와줍니다. 단, 신청일 기준 취업자는 해당 항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점포 철거 지원
철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철거 비용도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부가세 제외)
- 필수조건: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력 철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된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률 자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문 변호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 임대차 분쟁, 신용 문제, 가맹 계약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지원
- 법률 해석, 서류 작성 대행 포함
-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1:1 전담 자문 제공
4. 채무 조정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문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 공적 채무조정: 상환 불가자를 위한 회생·파산 지원
- 사적 채무조정: 단기 연체자의 워크아웃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 전문 변호사 연계를 통한 서류 준비와 상담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컨설팅, 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불가합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 불가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유사 업종 컨설팅은 제한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FAQ
Q1. 폐업 신고 전인데, 컨설팅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 의사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항목에 따라 신청일 기준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자력 철거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Q3. 심리 상담도 진짜 무료인가요?
맞습니다. 폐업 후 트라우마 극복과 재기 의지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1:1로 무료 제공됩니다. 최대 10회까지 참여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실패는 끝이 아닌, 더 나은 출발을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