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문제부터 신용, 세무, 가맹 해지까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폐업 법률자문’이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한 분야로, 법무법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폐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 계약해지, 원상복구 관련 분쟁
- 신용 : 채무조정, 연체 관련 대응 방안
- 노무 : 직원 해고, 퇴직금 문제
- 가맹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
- 세무 : 폐업 시 세무 신고 및 법률 해석
※ 단, 이혼, 상속, 증여 등 민사/가정법 관련 자문은 제외됩니다.
신청 및 절차는?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배정
- 방문 상담 또는 서면 자문 제공
제출서류 간편 정리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 등)
※ 대부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계약과 법률 문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폐업 법률자문 FAQ
Q1. 변호사 상담은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제공되는 폐업 법률자문은 전액 무료입니다.
Q2. 꼭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법무법인을 통해 방문 또는 서면 자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됩니다.
Q3. 법률자문 후 법률 대리까지 가능한가요?
이 서비스는 법률 자문까지 제공되며, 소송 대리나 법적 절차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별도 연계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했더라도, 법률 문제로 발이 묶여선 안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현명하게 폐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