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며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며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법과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기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 대비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담보로 집을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매월 일정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여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알아보기
매월 생활비를 목적으로 수령해야 하는 주택연금인만큼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며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②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은 동일한 주택 가격이라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식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만 수령하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① 종신 방식
종신 방식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고 차차 적어지는 초기증액형, 초기에 적게 수령하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② 확정기간 혼합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서 10년부터 30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며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을 이용하여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며 한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 더 수령할 수 있는 우대지급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담보제공 방식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저당권 방식
주택의 소유는 주택연금 신청자가 가지며, 공사에 담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보증금을 받는 일부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② 신탁 방식
공사에 주택을 신탁하며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없이 연금이 승계되고, 보증금을 받는 일부 임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며 언제든지 담보 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률과 이자율 등 주택연금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매년 월 지급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주택으로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금 수령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생기는 궁금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중인 전화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가 보장되는 점도 노후에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이용 단계에서 소득세, 재산세에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의 부동산 가격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어 향후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동일한 연금 수령액과 추가적인 청구가 없다는 점과 오른 집값은 향후 상속도 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을 보완할만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제한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지만, 기존에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 만큼 향후 공시가격 제한 금액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