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지원 대상 가능 대출 내용 신청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분이라면,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경우에 따라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

• 2022년 10월 4일 부터 시행 중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조정 지원
• 채무조정 확정 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빚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유예가 아닌, 실제로 금리 부담을 줄이고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사업을 했던 시기와 채무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2020.4 ~ 2024.11 사업 영위 확인

•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단체 지원 등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직접 폐업했거나 휴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면 대상 가능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등록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도 포함(2020.4 ~ 2024.11 폐업 확인 가능 시)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 등 금융회사 판단)

폐업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업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연체 또는 신용점수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판단 또는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가능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KAMCO)를 통해 신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해 90일간 재신청 제한

📍 안내 및 상담처

• 유선 상담: ☎️ 1660-1378
• 현장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지역본부 이용 가능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전화상담은 17:00까지)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필요 서류 확인 및 채권조정 심사 후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4. 구체적인 지원 내용

차주 유형별로 상환조건 및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 원금조정: 실질적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 이자·연체이자 감면: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장기분할상환: 1~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상환 가능
• 금리조정: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적용
• 추심중단: 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자동 중단
• 공공정보 등록: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

부실우려차주(정상·단기 연체자)

• 금리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장기분할상환: 최대 12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기존 대출 무관 분할 전환: 기존 일시상환 대출도 분할로 전환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시 즉시 정지
• 채무조정 정보 등록 없음: 신용정보에 불이익 없음

📌 주의사항: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만 절차 진행됩니다.

5. 채무조정에 따른 주의사항

채무조정 과정 중 신용정보 변동과 채권자 변경 가능

• 신용정보 등록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채무조정)’ 등록 → 성실상환 1년 후 해제
  • 부실우려차주: 별도 공공정보 등록 없음,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 채권자 변경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거절 시,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
  • 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 상실 및 채권 회수 가능성 있음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의 다른 연체나 신용 이력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제외 대상 확인

일부 업종·대출은 제도 적용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성 업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지원 제외 대출(코로나 피해 무관)
  • 주택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 대출

채무 자체의 성격이 자산 형성 또는 투기성인 경우, 또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주의사항 및 연락처

대표번호 외의 연락은 사칭 주의

• 공식 콜센터: ☎️ 1660-1378
• 그 외 문자, 전화는 모두 사칭 보이스피싱 가능성 있음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 가능

정부 제도를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번호와 플랫폼만 이용해 주세요.

결론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융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와 원금 감면까지 제공되는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신청 대상 여부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기관 상담 또는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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